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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입물류 및 해외 해운시장 동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중장기대책을 밝혔다.
선박 확보가 이뤄질 경우 국내 전체 선복량은 120만TEU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105만TEU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조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적 선주사 육성도 추진한다. 국적 선주사가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용선해주는 체계를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의 세일앤리스백(S&LB) 사업에 BBC(운용리스)를 추가해 2025년까지 50척을 운용하고 향후 리스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민간금융 참여를 추진한다.
김준석 해양물류국장은 “공공기관이 선사 육성을 모두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물꼬를 트되 세제 혜택 등으로 선주를 운용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 등의 형태로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장기운송계약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선화주 기업 선정 시 장기계약 체결 노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장기운송계약은 선사에겐 안정적 경영여건을 제공하고 화주에겐 안정적 운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당장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추가 선박을 지속 투입하고 선사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선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적선사 임시 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달엔 미주항로에 HMM 4500~5000TEU급 2척, SM상선 3000TEU급 1척이 투입되고, 동남아항로엔 고려해운 2800TEU급 1척이 추가로 투입된다.
박 차관은 “HMM이나 SM상선은 기존 화물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일정 물량을 배정하면서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정기항로의 경우 통상적으로 50% 정도는 물건 싣고 돌아오는데 임시 선박은 그게 어렵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