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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지 "바이든 승리, 한국에 독이자 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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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0.11.10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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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에 "동맹국 갈취" 비판해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정하게 해결 기대
"바이든 우선순위, 북한 문제 아냐" 우려도

“바이든 당선은 한국에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 (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한국에 ‘굿 뉴스’이자 ‘배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미국과 부딪쳐 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는 한 시름 놓을 수 있지만 대북문제에서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의 승리는 좋은 소식(Good News)이자 나쁜 소식(Bad News)”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59%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16%)보다 인기가 많다는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바이든 당선인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쟁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동맹국을 갈취한다”고 비판하며 주둔비 문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부국장은 “바이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지만, 빠르고 공정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분쟁이 해결되면 양국 간 분쟁의 근원이 사라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문 대통령에게도 호재라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골치가 아파질 수 있다고 매체는 내다봤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톱다운’을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 협상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업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간 비핵화 등 전제조건 없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매체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프로젝트는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타운 부국장은 “가장 걱정되는 점은 북한이 바이든의 우선 순위에서 높지 않다는 점이며, 이런 메시지가 (바이든의 임기) 초반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조처를 할지 지레짐작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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