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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시 재정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 하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기준은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로 정했지만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문제없도록 설계했다.
기준은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기준(60%·-3%)으로 각각 나눈 후 곱한 값으로 구한다. 해당 값이 1.0보다 같거나 낮으면 한도를 충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해당연도 국가채무 비율이 65%로 기준을 넘었더라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라면 산식을 적용한 값은 0.72로 한도를 넘지 않게 된다. 채무·수지 기준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방식보다는 부담이 덜한 구조다.
해당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환경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국가채무가 급증해 수지가 악화할 경우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다.
국가채무 비율 60% 자체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 때만 해도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1년만에 마지노선이 20%포인트나 올라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 4차례 추경도 하면서 이미 국가채무 수준이 약 4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채무·수지 영향이 몇 년에 걸쳐 파급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나 둔화 시에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사실상 재정준칙이 허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나 전쟁, 대규모 재해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해당 연도에는 재정준칙이 정한 채무·수지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완화한다. 경기 둔화는 잠재GDP나 고용·생산지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경기가 악화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입대비 재정 지출이 늘어도 인정하도록 여지를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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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유예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재정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5년 후 재정준칙이 정한 한도를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2198조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GDP의 114.5%로 1인당 1409만원의 부담을 진 꼴이다.
이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에서 올해 4차 추경 시 846조9000억원으로 1년새 10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1327조원으로 GDP대비 58.3%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4년 3.9%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을 계산할 경우 1.26으로 한도를 크게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재정준칙을 처음 적용하는 2025년은 다음 정권이 차지하는 시기로 사실상 확장적 재정 정책의 책임을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국가채무·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2025년을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보완 조치를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준칙 자체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적용시기가 2025년으로 늦고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돼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절대 수치도 중요하지만 빠른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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