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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종결했다.
운영위는 지금까지 논의 결과와 공익위원 합의안을 본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본위원회는 개최조차 쉽지 않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경사노위 운영위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6차 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사노위 운영위는 지난 14일과 20일 두차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이날까지 ILO 관련 논의를 종결 짓기로 했다. 결국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기 본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위원의 본위원회 불참에 따라 경사노위가 파행을 겪고 있어서다.
결국 사회적대화 기구에 맡겨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논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되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의제별 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경사노위 운영위는 공익위원이 단결권 강화를 골자로 지난해 11월 제시한 합의 권고안과 지난달 내놓은 공익위원 최종안을 함께 본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두 차례의 공익위원 합의안은 향후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는 노조가입 자격은 노조가 판단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고자·시만단체 활동가 등도 노조 가입은 물론 사업장 출입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익위원안을 받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15일 경영계가 요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업 시 직장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한 논의를 결론내지 못하면서 사회적대화 기구에 대한 무용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부대표급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