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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부의장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년간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제민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문 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노동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오랫동안 노동현안으로 남아있던 노동계 요구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노동개혁적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며 “향후 3년 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그간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이에 따라 임금격차 완화·일자리의 질 개선·민간소비의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며 “확장적 재정기조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용채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장, 서정희 매경 TV 대표, 유종일 KDI 원장,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에서 유종일 KDI 대학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분배주도성장”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재정확대→사회적 임금 확대→시장개입과 구조개선 순으로 가야하는데 실제 정책에서 반대로 되었다”고 평가했다.
유종일 원장은 이어 “보수진영의 공격이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중되면서 경제팀 교체 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 애초에 미진했던 개혁은 거의 실종되고 개혁성 후퇴에 대한 비판까지 고조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이제민 부의장의 제안대로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중장기적으로 혁신능력을 강화하되, 혁신의 방향에 대해 “과거 정부주도 따라잡기 성장 시대에 형성된 기득권, 제도,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