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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예산 확보 등 세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특별법 등을 통한 재정 지원 결정이 남아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 .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열린 ‘한전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본회의에서 한전공대 입지로 전남 나주시 부영CC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나주 부영CC는 한전 본사로부터 약 2㎞ 떨어져 있다.
공동위는 지난 25일 6곳을 광주 북구 첨단산단 3지구와 나주 부영CC 2곳으로 압축했으며 이날 나주 부영CC를 최종 부지로 결정했다. 나주 부영CC가 92.12점, 광주 첨단산단 3지구가 87.88점을 받았다.
공동위 측은 “부영CC가 주요 항목심사 결과 부지 조건, 경제성, 지자체 지원계획, 개발규제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에너지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에너지 특화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한전공대는 학생 1000명+α, 교수 100명+α, 부지 120만㎡(대학 40만㎡+대형연구시설 40만㎡+클러스터 40만㎡) 규모로 조성된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전남지역에 제2의 포항공대를 설립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다만 재정 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전은 공대설립에 약 7000억~8000억원, 매년 운영비로 600억~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의 재무상태가 건전할 때는 큰 부담이 없지만 안전 문제로 원전가동률을 줄이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게 문제다. 한전은 지난해 1~3분기 431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특별법이나 특례법을 통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위원회는 한전공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자칫 특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정부의 전남 표심을 얻기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5일 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기존 대학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과학 특성화 대학이 이미 포화인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이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일단 부지는 선정됐지만 여러 고비들이 남아있다”면서 “에너지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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