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개혁·기업 상속제도·최저임금제도 개편 필요”(종합)

[이데일리 박철근 임현영 기자]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에 규제개혁과 기업상속제도,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칭,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경제계가 요구하는 규제개혁에 관해 보다 긴밀하고 심도깊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현안을 건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과 성장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빨리 바꿔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것”이라며 “낡은 규제의 틀을 바꾸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돕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신산업 관련 기존 규제들을 큰 폭으로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완료 후 국회 및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후속 규제 정비에 나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근로자 활용 필요”

경제계는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본격적인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적용한다”며 “당장 국내 인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만큼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불법 체류자 40만명을 합해 10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120만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수급 대안 중 하나로 북한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근로자는 노동력도 좋고 언어소통도 쉬워 1~2개월만 가르치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필요인원 가운데 50만명 정도를 북한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북한은 경제효과를, 우리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국내 근로자의 87% 수준에 불과한데 임금은 동일한 수준이다. 외국인 연수생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준동(왼쪽부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한정애 의원, 권미혁 민주당 원내 대변인.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가업승계 상속문제 해결 위한 상속세 개편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박성택 회장은 “창업세대들이 60~70대가 되면서 가업승계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문제로 직면했다”며 “상속자의 개인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사회적 가치를 보유한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두 가지에 대해 상속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도 “최근 여당과 정부가 가업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창업 세대가 형성한 기업이 대를 잇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 기업 형편을 감안해 세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규제개혁 논의 속도낸다…국회 내 규제개혁특위 설치

민주당은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해 경제계가 요구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심도깊고 빠른 속도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 방안에는 정치권과 경제계의 인식차이가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회에 규제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이같은 인식 차이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경제계 관련 이해당사가가 참여하는 규제개혁특위에서 직접 듣고 국회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지 말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여러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없애는 데 정치권과 경제계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박 회장이 20대 국회 들어서 800개의 규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에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고 좋은 규제, 나쁜 규제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혁신을 재촉하는 의미있는 규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규제점검 소위 등을 만들어 정부가 소통이 안되는 것인지 국회 문제인지, 재계의 무리한 요구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