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기재위원들 "산업은행, 정무위에서 기재위로 옮겨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진영 기자I 2018.12.04 17:17:3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종구 "구조조정 무기는 정책금융..기재부가 쥐고 있어"
박영선 "국책은행은 기재위 밑에 있어야"
윤후덕 "정무위, 채권자 중심 구조조정 잘못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현재 정무위 소관으로 돼있는 산업은행을 기재위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한다. 기재부 장관이 관할하며 구조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정무위 소관인 점은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조조정의 큰 무기는 정책금융인데 기획재정부 장관 관할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민영화 가능성이 있어서 정무위로 갔다”며 “일반은행은 정무위 소관, 금융위 소속이 맞지만 국책은행은 기재위 밑에 있어야 구조조정과 정책금융에 대한 관련 툴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이 정무위에서 금융위 소속이다보니 갚는지 못갚는지에 집중하는 등 채권자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며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재위 소관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홍 후보자에게 “방안을 찾아봐달라”고 요청했다. 홍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