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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조조정의 큰 무기는 정책금융인데 기획재정부 장관 관할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민영화 가능성이 있어서 정무위로 갔다”며 “일반은행은 정무위 소관, 금융위 소속이 맞지만 국책은행은 기재위 밑에 있어야 구조조정과 정책금융에 대한 관련 툴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이 정무위에서 금융위 소속이다보니 갚는지 못갚는지에 집중하는 등 채권자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며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재위 소관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홍 후보자에게 “방안을 찾아봐달라”고 요청했다. 홍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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