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선 규정 중심의 자본시장법을 원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금융상품, 금융투자업 등에 대해 원칙 중심 규제를 도입했으나 실제론 규정 중심의 규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5~2007년 재정경제부에서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실무를 맡았던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는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원칙 중심의 규제’란 표현을 쓰진 않았으나 금융상품, 금융투자업에 대해 포괄주의란 표현으로 원칙 중심 규제를 도입하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원칙 중심 규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정의에 맞으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상품을 마음껏 낼 수 있지만 실제론 규제 점검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예컨대 수익형 부동산 상품 등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포섭되나 실제로 금융당국에선 이 상품은 증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최 상무는 “2015년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업은 투자중개업에 불과한데 자본시장법 관할로 넣었다”며 “이는 원칙 중심 규제에 대해 의심을 갖게 했다”라고 말했다.
최 상무는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 제정시 의도했던 대로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원칙 중심의 규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로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칙 중심의 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상무는 원칙 중심 규제가 국내의 대륙법 체제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사람이 안 변하면 원칙 중심 규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원칙 중심의 규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조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파트너 변호사는 “법에는 원칙만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선도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질의사항에 대응한 자료가 쌓여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 중심 규제로 바뀌면 법에 있는 것들이 시행령, 시행규칙, 자율규정, 각 회사별 내부 통제 규정 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단순한 법의 위치 이동이냐는 지적이 있지만 훨씬 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내부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원칙 중심의 규제는 금융회사 스스로 강화된 내부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중소형사들의 내부역량 강화에 있어선 금융투자협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칙 중심의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사후 금융회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 팀장은 “원칙을 제재 조치의 근거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은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과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사항에 대해선 기존 규정 중심의 규제를 유지하는 편이 낫단 지적도 나왔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동시에 도입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경우 실효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데 의도적인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감독당국이 법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일을 해왔느냐는 반성을 전제로 앞으로 원칙 중심 취지를 살려서 일을 하겠다”며 “진입 규제 완화, 사후 규제 강화로 전환되는 식으로 방향이 설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원칙 중심의 규제를 감독당국을 비롯해 금융회사 등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국장은 “영미법 체제를 도입함에 있어 법률 규정만이 아니라 문화, 관행으로서의 변화를 수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걸림돌도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