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임용절벽 발등에 불···“교대·사범대 구조조정 불가피”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등 교육대생들이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18학년도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 선발인원 축소 정책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당국이 공립학교 교원 선발 예정인원을 크게 줄이면서 예비교사들을 중심으로 ‘임용절벽’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에 비해 임용 경쟁률이 높은 중등임용준비생들이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정원(TO)과 선발인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정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대·사범대 구조조정을 포함,교원 수급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등교원 임용 경쟁률 10대 1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치러지는 2018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초등이 3321명, 중등이 3033명이다. 전년에 비해 각각 40.2%(2228명), 14%(492명) 줄었다.

감소폭은 초등이 더 크지만 경쟁률은 중등 임용시험이 5배 이상 높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임용시험 경쟁률의 경우 초등은 1.19대 1에 그친 반면 중등은 10.73대 1을 기록했다. 초등 임용에는 7195명이 응시, 4854명이 합격했지만 4만3648명이 응시한 중등 임용에선 합격자가 3889명에 불과하다.

올해는 사정이 더 악화됐다.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고한 선발인원에 따르면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비교과 교사 선발인원은 전년 494명에서 올해 1935명으로 무려 1451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선발인원은 같은 기간 3525명에서 3033명으로 오히려 472명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대기인력 적체가 적은 비교과 선발인원은 늘렸지만 상대적으로 이미 임용시험을 통과한 발령 대기자가 많은 교과 교사 선발규모는 줄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은 국어·영어·수학·물리·일반사회·지리 등 주요 과목 교사를 단 한명도 뽑지 않는다. 경북지역도 국어·영어·수학 중 국어교사 1명만 선발키로 했다.

중등 임용준비생 전모씨는 “내가 지원하려는 경기지역은 수학과 교사 선발인원이 전년 120명에서 60명으로 반 토막 났다”며 “중등교사 정원 확대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원정원·선발인원 확대” 주장 봇물

교육대·사범대 학생들은 교사 정원 증원과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임용대란의 해법으로 ‘교사 선발인원 증원’을 촉구한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 정원관리 정책의 대대적 수정을 통해 교사 정원과 선발인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이번 임용절벽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 협의, 선발인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발인원을 늘리려면 행정안전부(공무원 정원)·기획재정부(예산)의 협조가 필수다. 또 교사정원은 교육부가 결정하지만 임용권한은 교육감이 갖기에 17개 시도교육청과도 협의가 필요하다.

박지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선발 예정인원을 좀 더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부처·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고된 선발규모는 ‘예정’인원이기 때문에 선발인원이 최종 확정·공고되는 다음달 14일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발규모를 확대해보겠다는 뜻이다.

◇ “교·사대 구조조정 포함 수급정책 재검토”

올해 선발인원을 늘려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교사만 전국적으로 4270명(초등 3817명, 중등 453명)에 달한다. 이번 기회에 교·사대 구조조정을 포함, 교원 수급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특히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보다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육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 매년 2만4000명 정도가 배출되는 중등 예비교사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전 광주교대 총장)는 “교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교원수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사범대는 사립대에 많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쉽지 않다”며 “사범대·일반대학 교직과정 등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증 남발을 막는 등 엄격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도 “중등교원 임용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과대 공급된 측면이 있다”며 “일반대학 교직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새로운 교원수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201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경쟁률 현황(단위: 명, %,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