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노조 설립 신고' 전공노, 항소심서도 패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17.07.18 17:47:4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 관계 법령 저촉"
2010년·2013년 대법원서 패소 전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또다시 노조 설립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공노는 지난해 3월 고용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2009년 12월 이후 5번째 신고서 제출이었다.

고용부는 전공노 규약 중 일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된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 규약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 삼은 것. 이에 전공노는 “해직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공노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두 차례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