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본료 완전 폐지’는 빠졌지만,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어르신·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장 연 1조6000억원의 통신비 인하(선택약정할인율 최대 1조원·어르신과 저소득층 감면 확대 5173억원)가 가능하다는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생각이다.
여기에 임기 내 공공와이파이와 2만원 보편요금제(음성 200분, 데이터 1GB, 문자 기본) 도입 시 연4.6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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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LTE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사들의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오지만 미래부는 5% 정도가 추가돼도 통신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다”고 말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규모는 LTE 에서 찾을 수 없고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해 6.4조를 내리는 여력이 통신사에 없다”면서 “(하지만)단통법을 2년 이상 시행하면서 요금할인율을 5%p올려도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기업 재원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저소득층에게 월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은 다른 업종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정부가 직접 보조한 사례가 없고 민간사업자들이 내는 기금에서 보전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정부예산, 4800억~8500억원 혜택)▲2만 원대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주는 보편 요금제 도입(법개정 사항, 2.2조원 혜택)등도 포함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진행됐던 알뜰폰 등 경쟁활성화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정부가 요금제 설정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양 국장은 “정부의 정책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라며 “단통법 이후 국내 통신요금은 전반적으로 인하됐지만 소득 1분위 계층 가구의 가계지출 비중은 5.6% 늘어나 사회적인 의미를 가미할 수 밖에 없다. 알뜰폰에 피해가 우려돼 보완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