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조선업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추경 3%에 불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조선업종과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 예산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7일 추경안의 일자리 예산부분을 분석한 결과, 조선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추경안 11조원 중 3.2% 가량인 3400억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각 부처 사업에 편성한 1조원과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3021억원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총 17만9992명을 지원해 6만75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주장과 달리 조선업과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은 3437억원에 불과하다.

이 3437억원도 신규 사업에는 별로 지원되지 않았다. 우선 정부재원이 들어가는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388억원이 투입되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고용노동부)과 청춘마이크(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각 부처에서 기존에 계속해 오던 공공근로·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이다. 직업훈련·창업지원 등 간접일자리 사업도 대부분 지금까지 해왔던 각 부처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조선업과 청년으로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조선업 퇴직인력교육 및 재취업지원 사업이 거의 유일한 신규 사업이다. 이마저도 기존에 유사사업이 없어 고용창출 효과를 추산하기가 어렵다.

추 의원은 “조선업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과감한 예산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대해 막연히 ‘조선업 구조조정과 청년 실업을 감안하여’라는 명목만 붙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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