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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브렉시트 TF 첫회의…"올해 10월까지 양자 조약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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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6.07.04 2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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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대응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가 EU 및 영국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대한 법률적 정비 방향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향후 2년간 영국-EU간 관계 설정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TF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체결한 한-EU 및 한-영간 양자 조약들의 법률적 정비 방향에 대한 1차적인 내부 검토를 영국-EU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하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국내외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외교·안보, 경제, 영사 등 분야별 대응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검토했다.

또 영국, 프랑스, 체코, 그리스 등 15개 EU 주재 재외공관이 지난 1주일간 현지에서 기업활동 지원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재외공관과 함께 해외진출 기업들과 브렉시트 영향에 따른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브렉시트가 실현되더라도 영국 출입국과 체류 등 우리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사분야는 그동안의 사증면제협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양자조약에 의해 규율되어 왔으므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는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한-영 영사국장 회의를 개최해 양국간 영사관련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TF는 브렉시트 대응을 위한 분야별 필요한 조치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에 기초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외공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제2차 TF 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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