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반정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씨는 올해 1월 11일 자신이 청원 경찰로 근무했던 서울 강서구의 한 은행을 찾아가 창구에서 일하던 이모(29)씨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이 은행에서 근무한 황씨는 이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직 당시 황씨는 은행 거래처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심을 보였는데, 이씨가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자 망상에 빠졌다.
황씨는 은행을 그만둔 뒤 범행 직전까지 이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거나 은행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사건 당일 집에서 술을 마시던 황씨는 별안간 이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흉기를 챙긴 뒤 은행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감정 결과 황씨는 애정·피해망상,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혼인을 앞둔 피해자가 한쪽 눈의 시력을 사실상 잃는 등 큰 상해를 입고 다시 피해를 볼까 불안감에 시달릴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데다 범행 후 자수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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