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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문화축제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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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06.09 1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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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1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퀴어(Queer) 문화축제가 오는 주말 서울광장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는 김모씨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성 소수자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 행사 참가자들이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달 18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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