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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자산 청산·협력 백지화 선언에 정부 "결코 수용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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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6.03.10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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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어 조평통 담화 발표
"남북간 모든 협력·교류 사업 무효…금강산·개성공단 자산 청산"
안보리 결의·정부 독자제재 등에 대한 반발…"국면전환·내부 결속 효과도 노려"
정부 "국민 재산 훼손 절대 안돼"…북한내 우리 자산 1.4兆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내 우리측 자산의 청산과 남북 협력·교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10일 북한은 새벽부터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데 이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며 정부의 제재 조치를 비판하면서 이같은 대응방침을 밝혔다.

조평통 담화는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아무데도 소용없는 물건짝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주체탄, 통일탄폭음에 완전히 얼혼이 나간 역적패당의 단말마적발악”이라고 폄훼했다.

조평통은 우리 정부의 제재 조치에 맞서 △남북간 경제협력·교류사업 관련 모든 합의 무효화 △금강산,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우리측 자산 완전 청산 △정치·군사·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특별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선언이 ‘일방적인 주장’이자 ‘도발적 행위’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조평통 담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다”며 “북한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평통 담화는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를 적용하면 남북간 협력·교류 사업은 불가능한데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에 남아 있는 우리측 시설도 북한이 몰수한 상태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북측이 몰수한 금강산 내 호텔 등은 북측에서 전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받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측 지역 내 우리 자산은 승인액 기준으로 총 1조4000여억원이며, 이 중 약 70%가 기업 등 민간에서 투자한 것이다.

성명은 또 “백두산혁명강군은 지금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일격에 불마당질해버릴수 있게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반복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북한은 선제적인 공격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등 제재 국면에 몰린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반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뿐 아니라 우리측에서도 이례적으로 선제공격, 참수작전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는 것은 오는 5월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 등으로 압박을 받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맞대응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봤다.

또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높여가는 배경에는 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노림수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공격과 선제타격을 위시하며 위협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작은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주변국에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한반도평화조약 논의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전후해 지난달 말부터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비난과 우리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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