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수사 요청' 내란특검 "사실관계 확인 중"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수사 요청에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특검팀을 방문한 바 있다.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전체적으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라며 “사법부의 내란 관련 수사에도 많은 당부와 요청이 있었다. 관련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설명해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가 이뤄졌고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다”면서 “12월 3일과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비상계엄 관련 회의 내용 등을 현재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구성이 가능하다면, 피의자 입건과 피고발인 조사 등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기밀누설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연루된 부분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법정 소란으로 재감치 처분 집행이 예고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서는 “공소 담당 파견검사, 특검보를 향해 모욕적 언사 등 부분은 저희도 자료 수집은 하고 있다”며 “저희가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참고 자료를 통해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윤리 등이 정확히 정착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게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공직자 인사 문제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고 생중계를 미리 준비하는 등 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