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집값…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으로 총력대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띄우고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 단속에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집값 띄우기를 비롯한 시장교란과 탈세 행위 등을 강하게 단속해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단 의도다.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도 서두른단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15대책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을 위해 법령 제·개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11월 3일 출범할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꾸려진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하는 동시에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 준비도 맡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발표된 중간 조사·수사 경과를 보면, 국토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023~2024년 이뤄진 집값 띄우기용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7월까지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해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 3000만원)을 적발, 현재까지 25건의 대출금 38억 25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이뤄진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에 관해 전수 검증 중으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김 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