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 주 1회 진행…첫 공판서 CCTV 확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1회 준비기일을 끝으로 오는 30일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간다. 첫 공판기일에선 특검 측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먼저 확인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에 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특검 측은 “본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 구조는 (피고인이) 12·3비상계엄 내란에 중요하게 기여해 범행을 방조하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했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고 탄핵심판에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조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이후 폐기 부분을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순서대로 심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예고한 주 1회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변호인이 사임 예정이라며 법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관련 기록 등을 이른 시일 내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규정이 있고 재판부도 그에 맞춰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바꿀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재판 지연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라며 “방조가 되려면 정범 행위에 대한 주장이 증명돼야 하고, 검찰에서 주장과 입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순서는 특검 측이 요청한대로 30일 대통령실 접견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방조행위에 대한 사실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확보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거나,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대통령실 접견실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30일 법정에서 영상은 비공개로 현출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12·3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