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국민참여형 편성…"예산 지출 효율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국민 의견을 대폭 반영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국민참여예산은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지출 효율화’ 제안 사업의 유형으로는 △낭비성 지출사업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유사 및 중복사업 △민간에서 해야할 사업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 사업 △시대 변화로 축소 및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지원돼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