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로 끝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에 회부됐지만 개정안 논의는 물론 조세소위원회 상정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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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은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같은날 조세소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데까진 어느 정도 접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금 우리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 되는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K칩스법의 한 축인 조특법 개정안 논의 당시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가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로 각각 제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아직 조특법 개정안 잉크도 안 말랐다, 당시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10%를 제안했는데도 정부가 8%만 하자고 한 것”이라며 “지금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세금만 자꾸 줄이기보다 합리적 수준에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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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기재부도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먼저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오는 등 여야 간사와 각 의원 보좌진을 만나 개정안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며 “아직 통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대체로 개정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