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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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다.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부터다.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의심자는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이었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토지소유자 전체는 25명이었으나, 이중 2명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례였고, 3명은 2010년 이전 매입으로 투기 의심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토지를 거래한 인원은 1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과천·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직급별로는 부장급인 2급 직원이 3명, 차장급인 3급 직원이 9명, 과장·대리급인 4급 직원이 6명, 기타 2명이었다.
정부는 투기의심자 20명 전원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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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공직자의 투기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합수본의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족 조사는 합수단에서’…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
한편 합조단의 조사가 이번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조단은 당초 국토부·LH 직원의 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합수본에 최종적으로 이첩시키기로 했다.
정 총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징구에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1만 4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조사한 것에 비해 투기의심자 숫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합조단은 토지 거래를 자진 신고한 3명 중 2명의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조사는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자진 신고자 중 가족 소유자는 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따로 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합조단은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서 진행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다”며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뒤 투기의심자는 수사의 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