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회 첫날…與野, GSOMIA 두고 ‘신경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수야당이 요구한 이른바 ‘안보국회’ 첫날인 30일,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중국·러시아 영공침범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이 엇갈렸다.

與 “GSOMIA 폐기” vs 野 “한미동맹도 위험해져”

여야는 이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GSOMIA 폐기로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외교부는 일본이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GSOMIA 폐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략물자를 수출입 하는 것도 믿지 못할 정도의 국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다음달 2일 일본의 전쟁선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와서 ‘잘해보자’ 이런 말로 상대방을 꺾을 수 있겠나”라며 “일본에게 단호한 경고를 해야 한다. 적대적 조치를 확대하면 좌시하지 않고 그 이상 가는 타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폐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보수야당은 GSOMIA 폐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한·미·일 안보 매커니즘의 기본인 GSOMIA를 폐기할 경우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며 “특히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미국이 (한국의)신뢰를 강하게 의심하게 되고, 일본과의 대립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또 일본이 이번 기회에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동북아 질서를 재편할 경우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GSOMIA는 한일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라며 반대를 명확히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SOMIA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상황에 따라 폐기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GSOMIA) 유지 입장이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폐기)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특사 옵션은 양측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고 그런 다음에 카드로 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강경화 “볼턴, 구체적 방위비액수 언급 안해”

한국당은 중국·러시아의 카디즈(KADIZ) 진입 및 영공침범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카디즈 영공을 중국·러시아가 진입했는데 이날은 NSC(국가안보보장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며 “1953년 정전협정 후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해 온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자세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한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벨기에·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 동맹국과 핵 공유를 하는 것처럼 한국과도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의 핵, 한국형 핵무장 등은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구체적 액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한편 안보국회 둘째 날이 될 31일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가 열린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여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방위는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