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규제 개혁·기업 지원 강화"..경제계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 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16일 대한상의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사진=대한상의)

[이데일리 양희동 임현영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를 전했다. 이에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선 업종 및 지역별 탄력적인 적용을 건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오후 3시부터 대한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지에서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박성태 중기중앙회 회장 등과 만나 △혁신성장 △노동현안 △기업투자 등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고 어려운 측면 많다”며 “정부로서 연초부터 심리 회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를 쉽게 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한번 더 힘 모으고 수출 활력 모으는데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기업에 부담되는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다시 경제계 의견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를 주력 제조업에 대해 경쟁력 높이고 서비스업에 대해선 활성화 원년으로 삼겠다”며 “신산업과 산업에 대해선 규제 없는 세상에서 맘껏 신산업 만들고 창업하는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이 주요 플레이며 정부는 서포터 기능에 충실해야한다”며 “현장 목소리 더 듣고 경제계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접촉 면적을 특별히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 소통과 규제 개혁 의지에 대해 경제 단체장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에 대해 “파격적 규제개혁과 빅데이터 등 신사업 육성에 우리가 더 속도 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발표될 여러 정책을 통해서 규제 개혁에서 팀플레이를 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경제단체장들은 새해 세계 경기 둔화와 거시 경제 전망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부작용과 스타트업 육성책, 법인 상속세 손질 등을 건의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경기가 둔화 추세로 바뀌고 중국 경제 둔화도 강하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총력 수출 지원체제를 갖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와 기술이 좋은 우리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에 집중했지만 사업화와 마케팅을 통해 수출하는데는 소홀했다”며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새로운 수출 기업을 달성하는 동력이 돼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성태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협업으로 공동 원자재 구매하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지만 일부 법적으로 협동조합법이 개정이 안된 사항이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제도적 기반 만들어 중소기업끼리 협업 강화 플랫폼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사회적 합의 통해 끝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최저임금법은 소상공인이 한계에 달해 있고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올리면 굉장히 어렵다. 업종별 구분해서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사기 차원에서 상속자 개인 자산 상속과 법인 주식 증여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 주체인 법인을 상속할 경우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제는 업종·지역별 적용도 개편 추진해야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근로제 외에 다양한 유연한 근로시간 구분 방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업의 규제 개혁과 스타트업 등의 신산업 지원도 확대하면 기업들도 투자 및 고용 확대, 대·중소 기업 상호협력, 준법 경영 등 사회적 책임 다하며 우리 경제 활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