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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는 북중-북러 교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다녀간 이후 북중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찾았다가 김 위원장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는 13일 중국 예술단을 끌고 방북한다. 이번 공연은 북한 노동당 국제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14년 북중 관계가 악화된 이후 첫 공연이다.
이번 교류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시 주석과 만나 양국간 교류 확대를 강조한 후 이뤄진 결과물이다. 인적·문화적 교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이 이를 통해 그간 어색했던 관계를 털어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더욱이 남측이 유명가수들로 구성된 예술단을 평양에 보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이후 시점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 개선 못지 않게 북중 관계의 혈맹을 강조할 수 있는 한편, 중국으로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뿐이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 역시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양새다. 당초 9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물 예정이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체류 일정을 하루더 연장하면서 회담 일정을 늘렸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극동 지역 개발을 책임지는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적극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리 외무상의 방러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지역 정세 전개의 긍정적 경향을 고려한 역내 정세에 대한 견해 교환과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라며 “남북 관계 정상화 및 미국과의 직접 대화 시도를 지향하는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교류 확대, 제재 완화로 이어질까
북한이 중국·러시아가 상호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6자회담의 기존 멤버인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존재감 강화 측면에서 북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관계 완화가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에 틈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러시아 역시 그 비중을 늘리고 있다. 국제적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중국이 제재 완화를 선택하는 순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물동량 중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은 크게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밀가루 물동량이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개선 정도에 따라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기본 입장은 국제 사회 일원으로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 충실히 북한을 제재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중국이 북한노동자들을) 계속 일하게 두고 있고 또 새로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새로 허가를 내준 것인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신규 노동자 유입은 유엔 제재안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