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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러 이견이 많지만, 여당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건 바로 지방재원을 늘리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산식을 개편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대비해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지방의 몫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같은 논의는 주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에 편성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를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가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기존 지방교부세 역할을 하는 이 지원금은 정부안에서 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을 어디까지 늘리느냐다. 이날 재경위 예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재경위 예결소위원장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11조7000만원 증액해 14조5000억7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증액 의견을 냈다. 문 의원의 요구 근거는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에 따라 미지급된 지방교부세만큼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 규모는 각각 9조9900억원, 4조5000억원으로 이를 더하면 약 14조5000억원이다.
또 다른 근거는 기존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존 국가재정법대로 초과세수를 처리해야 한다.
올해 내국세 초과분 56조2000억원 중 10월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한 5조원을 제외하고 잔여분 51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기존 국가재정법 처리 과정을 거칠 경우, 51조2000억원 중 40%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으로 내려가고 약 28조7000억원이 남는다. 지방 정산 후에는 잔액의 30%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출연 후 잔액의 30%를 국가채무 상환에 쓴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약 14조600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14조600억원분을 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않고 지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정부안 3조500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 외에 지방계정 내 여유자금 5조원을 활용해 지방미래성장금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재원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 8조5000억원까지 지방재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은 이달 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미래대응기금 관련 쟁점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결위 한 위원은 “이달 말 원내대표 차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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