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만 푼다고 늘어나나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를 위해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에 일종의 유인책을 던졌다. 가계대출 총량에 중·저신용자 대출은 일부만 반영하거나 완전히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된 뒤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자 금융당국이 꺼내든 특단의 카드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나름의 조치라고 하지만, 곁가지 훑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금융사들은 유망한 기업에 대출을 하는 생산적금융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금융도 관건은 모두 ‘리스크’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30% 줄었다. 가계대출 총량에 묶이자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큰 중·저신용자 대출부터 줄인 결과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시 가계대출 실적을 시중은행은 50%, 상호금융은 전액 제외하기로 했다. 가령 중·저신용자에 1000만원을 대출하면 시중은행은 500만원만 반영하면 되고, 상호금융은 전액 집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총량에서 빼준다고 대출 취급을 무작정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면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고 하지만, 연체 등 악성채무가 될 경우 금융사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인 은행이나 상호금융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발언은 아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기라는 변수도 겹쳤다. 은행들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6.9~7%대 금리상한제를 운영 중인데, 실제 적용금리가 이를 넘어서면 그 차이는 고스란히 은행 손실이 된다. 마찬가지로 금리를 마냥 올리지 못하는 상호금융은 ‘전액 실적 제외’라는 조건에 부담이 더 크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면 그만큼 고객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핑계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은행의 공적 역할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이번 조치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유인책 설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량 규제는 당국이, 리스크 관리는 금융사가 떠안는 구조에서는 유인책 하나로 온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출을 늘리라는 신호와 손실은 알아서 감당하라는 결과는 정책과 현장의 온도차만 벌리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논의는 결국 정부가 다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유인책과 리스크 분담 사이,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