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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5개국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이 참여해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K콘텐츠 소비가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유통 문제와 국제 공조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법 집행 현황,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활동 성과가 소개됐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 추진된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 및 운영자 검거 사례가 발표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오후에는 웹툰 분야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공조회의가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인터폴과 공동 추진 중인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합동 수사 및 공동작전 계획을 논의했다. 국가 간 수사 정보 교환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과 상시 협력 채널 구축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해외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저작권 범죄 단속 성과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23~2024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운영자 4명을 검거했고, 2024년에는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려진 누누티비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
올해에도 성과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초 베트남에 거주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으며, 연말에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의 특성상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에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만큼 국제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망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 기업과의 민관 협력도 확대해 침해 정보 수집과 수사 지원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