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미 투자 특별법, 11월 제출…초당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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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10.31 10:07:07

민주당 최고위원회
"무엇보다 속도 중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서둘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우선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투자된다. 이 같은 관세협상 결과는 국회 비준을 포함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김 원내대표는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야당에도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다.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핵심 전략 자산이다”며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상징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해외에서도 역시 한국, 한국하면 기술이라는 찬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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