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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KB운용 전 대표 "韓 경제 저성장 해법은 자본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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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5.09.18 15:21:28

국회 의원회관서 정책 토론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 요인은 고령화와 저성장인데, 이를 극복할 해법은 바로 자본시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현승 KB운용 전 대표.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정부 재정 부담 완화 △혁신기업의 자본조달과 같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과 투자 소득 확대, 정부에는 재정부담 완화, 기업에는 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서울이 국제금융허브로 거듭나면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가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깊이와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존재할 때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서울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AI와 관련 산업과 STO,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확대 등으로 급변하는 자본시장 및 산업환경 속에서 기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식·펀드에도 적용해 소액주주의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및 낮은 배당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주식시장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해서도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준이 설정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폴트옵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5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신규 비즈니스에 제약이 많고, 금융업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할뿐더러 부처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도시가 되기 위해 인력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만의 차별화된 국제금융도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서울이 국제금융도시가 될 수 있는 호기를 놓쳤다”며 “새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주창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금이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어려운 규제와 문제들을 돌파하는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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