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5만원에 달하는 美보육비…정작 교사들은 월마트보다 못 받아

멜라니아 트럼프 미국 영부인이 워싱턴 D.C. 아동국립병원(Children’s National Hospital)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점점 ‘사치’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서 평균적으로 만 5세까지 자녀 1명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데 드는 중간 비용(median cost)은 4만 3945달러(6145만원)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 교사들은 시간당 평균 15.41달러(2만 1553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미국 내 보육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육비 부담은 부모에게…교사들은 ‘생계도 벅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전국 26개 카운티(county·군)에서는 이 비용이 10만달러(1억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지역인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는 생후 1년 영아 보육, 2년간의 유아보육, 2년간의 프리스쿨을 합쳐 총 비용이 14만 7000달러(2억원)에 달했다. 반면 켄터키주 웨인 카운티는 같은 기간 2만 4000달러(3357만원)로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보육비 격차가 6배 이상 벌어졌다.

높은 보육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육 교사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미국 보육 종사자의 시간당 중간 임금은 15.41달러로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월마트 안내직원(Walmart Greeter)보다 낮다. 의료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의 기본 복지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육 인력의 이직률이 높고, 숙련 교사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보육교사 자격 요건 역시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는 유치원 교사에게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만, 다른 지역은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교사 양성과 질이 불균형하며,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예: 영아 4명당 교사 1명)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80%를 차지하며, 비용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AI로 기저귀를 갈 수도 없고, 원격 근무자가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인 조던 맥길리스는 이같은 현상이 경제학자 윌리엄 보몰이 제시한 ‘보몰 효과(Baumol effect)’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보몰 효과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산업에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보육 교사의 생산성이 정체돼 있더라도, 다른 산업과 경쟁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비용은 결국 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가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美에서도 문제 의식…기업·지자체도 나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결책으로는 정부 보조금 확대가 거론된다.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은 최근 중위소득의 85% 이하 가정에는 보육비 전액 지원, 그 이상 소득을 가진 가정에는 보육비 부담을 소득의 7%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맥길리스는 “보조금은 단지 비용의 부담 주체를 가정에서 납세자로 옮기는 것일 뿐, 보육의 ‘본질적 비용’ 자체를 낮추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기하는 해결책은 외국인 보육 인력이나 보육 자격 요건을 완화해 보육 인력 풀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부모 개인에게 온전히 지어진 보육 부담을 기업과 정부가 나눠 지려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부모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기업은 인력 운영에 차질이 없고, 정부는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이직률이 높은 외식업, 제조업, 물류업 등에서는 자체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긴급 보육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시간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보육비 3분의 1을 부담하면, 주 정부가 추가로 3분의 1을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260여 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도시와 주 정부 역시 보육을 공공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육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유아기의 뇌 발달이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 변화에 기인한다. 루이지애나주는 스포츠 베팅, 대마 유래 제품, 카지노 세금으로 유아교육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보육을 제공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캔자스대 미스티 헤게니스 교수는 “정부의 보육 개입은 이미 여러 전례가 있다”며 “공교육처럼 이미 설계된 시스템을 단지 더 어린 연령으로 확장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