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2년 핵억지 약속 결국 폐기…미·러, 모두 파기 선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다슬 기자I 2019.08.02 21:43:58

폼페이오, 공식 탈퇴 성명…푸틴 대통령도 법률 최종 성명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월 1일 워싱턴 DC에서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위반했으며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INF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동서 냉전 종식의 토대를 마련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모두 탈퇴했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약에 위배하는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는 미국과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러시아의 협약 불이행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은 러시아에 불이행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조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2017년 러시아의 신형 9M729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를 조약 위반이라며 탈퇴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INF를 벗어나 신형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거나 유럽 등에 배치하기 위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탈퇴를 공식 선언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이날 INF 참여 중단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러시아 역시 지난달 3월 의회에서 INF 참여 중단 법률을 이미 통과시킨 상황이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법률공개 사이트에서 “8월 2일자로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옛 소련과 미국 간 서명했던 INF 조약의 효력이 미국 측의 주창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INF조약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것으로 사거리가 500~5500km인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서로 군비경쟁를 자제하자는 약속으로 핵 경쟁 억지력을 갖춘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