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통계청 가계소득조사 오류 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2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올해 2분기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 라디오에서 2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그게 과연 믿을 만한 통계냐”며 “오류”라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계청은 오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취임한 강신욱 통계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가계동향조사에 오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며 “저는 오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작년에 퇴임한 유경준 전 통계청장도 통화에서 “통계청이 뭘 잘못했는가”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작년·올해 올바르게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표본 문제 때문이다. 앞서 통계청은 2017년부터 가계부 조사 방식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어 표본 수는 작년 약 5500가구에서 올해 약 8000가구로 확대했다. 심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2017년 표본으로 2018년을 분석을 해보니 1분위(하위 10%) 소득이 0.4% 증가한다”고 말했다. 작년 표본을 올해에도 적용하니,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대비 올해 2분기 1분위 소득 감소율(-7.6%)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표본을 올해에도 적용하는 게 잘못된 방식”이라며 “노후화된 표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동향조사 표본 가구로 선정되면 3년(36개월)간 조사를 받는다. 표본 총개수는 올해부터 약 8000개로 유지되지만 매월 새로운 표본이 들어와 노후 표본을 교체하게 된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영국 등 다른 나라도 이렇게 표본을 교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편한 게 통계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을까. 통계의 정밀성을 보여주는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본 결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상대표준오차는 1.8%였다. 이는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 상한선(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대표준오차는 작년 2분기(1.9%)보다 0.1%포인트 감소해 정밀성은 더 높아졌다.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은 작년 73.7%에서 올해 77.2%(상반기 기준)로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등 해외의 소득 관련 조사의 응답률은 50% 안팎 수준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17년까지 표본가구 추출을 위한 틀은 2010년 인구총조사 기반이었으나 2018년에는 2015년 인구총조사 기반으로 교체했다”며 “표본규모를 확대해 상대표준오차가 2.5%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논란은 표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생긴 오해 같다”고 말했다.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