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사드-수출 '선 긋기'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최훈길 기자] 유일호 경제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대중(對中) 수출 차질 우려에 대해 “영향이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정치는 정치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정경분리’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사드 배치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며 “양국의 교역 등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그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저희도 듣고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정치와 경제 문제는 별개로 볼 수 있는게 아니냐”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하려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대중 수출에 영향을 줄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문제와 경제는 분리해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경제 분야는 경제 쪽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구체적인 조짐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후 한·중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양국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외교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2010년 중국은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무역 보복을 했다. 2012년에는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도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