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 정책 역사, 역대 대통령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1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제15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총 41건으로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전달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은 1960~1980년대의 ‘인구증가 억제(산아제한) 정책’부터 1990년대 후반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반전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체계가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시대별 주요 공개 기록물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계획을 심의하고자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강력했던 인구 정책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등의 문서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은 정부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시도했던 초기 대응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도 포함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저출산·고령사회발전전략)’,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일자리·주거 중심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역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보완 과정이 모두 포함됐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