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학대·불법청구”…국회, 김건희 일가 의료재단 조사·환수 촉구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 중인 의료재단과 요양원에서 이뤄진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의료재단은 불법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환수 조치가 예정돼 있으며, 요양원은 부실 급식과 노인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사진 우측)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일가의 승은의료재단과 온요양원에 대해 복지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요양급여 환수를 마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의원은 “불법사무장 병원인 승은의료재단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32억 7000만원이지만, 징수금액은 2억 2600만원으로 징수율이 6.93%에 불과하다”면서 “온요양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도 14억 3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온요양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운영하는 요양원이다. ESI&D의 대표이사는 김진우(김건희의 오빠)이며, 사내이사는 최은순(김건희 엄마), 김진한(김건희 동생)이고, 감사는 김지영(김건희 언니)으로 전형적인 가족기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온요양원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마약 관련 수사외압 의혹과 승은의료재단 관련 재판에서 1심 유죄 징역 3년 법정구속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은 보건복지시설조차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패륜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 시설이나 기관이 이용된 윤석열 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승은의료재단은) 소득 발생이나 재산 취득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압류나 강제집행 추진하겠다”면서 “(온요양원)은 급여 비용에서 상계하고 있고 3억 7000만원 가량 징수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