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주 앞두고…이재명 선거법 사건 '또' 위헌법률제청신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신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위헌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심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재로 넘기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만일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헌재에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이번에 신청한 제청 신청서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감형돼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