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정부, '빵투아네트' 민심 아프게 받아 들여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원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다고 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아파트는 빵과 달리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떤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연합뉴스)

원 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만들 수 있는 건 빵도 아파트도 아니다”며 “국토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만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주택 정책을 제 자리로 돌려놓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4번이나 만든 정책 중에서 주택시장을 가장 크게 교란시킨 것은 최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을 크게 낮추면서 전환율이 높은 곳부터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또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에 대해 “전세 상승률은 제한해 놓았고 특히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전·월세 전환율은 강제로 낮추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며 “일부지역에서는 전세가격과 집 가격이 같아졌다”고 했다.

원 지사는 “서민 가정들이 추운 겨울에 전세를 얻지 못해 느끼는 고통은 정말 심각하고 괴롭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년가구 호텔월세 시설 좋아’로 답한 것은 말문을 잃게 만든다. 정부가 홍보에 나선 호텔 월세 안암생활 122호에는 세금 220억 원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수 청년이 혜택을 누릴 호텔월세는 전체 청년들이 미래부채일 뿐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이들의 손에 맡겨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