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7일 오전 차장·부장검사 630명(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20일 만이다.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으로 승진했고,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이 있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전부 교체됐다. 공석이었던 1,3차장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 보임됐다. 2차장과 4차장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과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일선청의 형사부장 다수가 승진하며,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 우대 기조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창수 형사2부장, 신형식 형사4부장은 각각 광주지검 차장과 대검 대변인, 김천지청장으로 승진했다. 형사13부의 오정희 부장도 통영지청장으로 신규보임되는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형사·공판 강화 방침에 따라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에는 박기동 대검 검찰연구관이, 인권부가 폐지되며 대신 만든 인권정책관에는 이정봉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앞서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수사정보정책관과 2개의 담당관은 1개의 담당관으로 축소되며,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자리는 폐지된다.
주요 사건에서 실질적인 수사팀장 역할을 맡아온 부장검사들의 인사 이동도 있었다.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겼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에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의 전보가 불가피하고, 공석인 직위에 우수자원을 발탁하고자 전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