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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돈맥경화’에 걸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에 정치권과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기존 금융 업무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한 ‘속도전’을 강조하는 한편, 정책기관이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를 확대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
김경만·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경란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악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확장이 진행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신흥국 성장이 둔화한 상태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까지 겹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현상과 디플레이션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출 중심 경제체제인 한국으로서는 코로나19 타격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선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자영업 경기침체에 기업부실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여파를 최소화하기 대규모 예산을 기업·내수살리기에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서 부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은행권에서는 우량기업이나 담보를 가진 기업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자금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부소장은 스위스식 중소기업 금융지원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위스는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시행 1주일 만에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143억프랑(약 18조원)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서 부소장은 “스위스는 정부 종합 지원 플랫폼을 통해 대출 접수 채널을 일원화하고, 신청 양식 역시 7가지 질문으로 간소화해 빠르게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했다”며 “실제 스위스 한 기업 번호로 대출 신청을 해보니 소요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 최근 ‘대출 병목현상’을 겪은 우리나라도 스위스식 대출 절차나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서 부소장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수목적회사(SPV) 설립 △범은행권 정책지원 참여 및 역할분담 △3차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배정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을 필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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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신속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 집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몰린 대출상담 수요만 6조원 수준”이라며 “최소 20%만 대출한다고 해도 1조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8월 비수기가 되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금이 모두 고갈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소 1조원 이상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 현재 500억원 규모로 3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000억원 정도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 규모가 최근 지나치게 커지면서 ‘보증 중단’ 우려도 나왔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보증기관의 적정 운용배수(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는 통상 12배로 산정되나, 최근 보증규모가 급증하면서 연말에 가면 일부 지역신보는 법정 운용배수인 15배를 초과, 보증 중단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 적정 운용배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역신보에 1조3446억원 규모 기본재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은 상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전망 있는 중소기업은 투자방식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시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절차 간소화가 중요하다”며 “비대면 융자 보증 도입 등을 통한 스위스식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