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 도출 노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인데, 고3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마음으로 우리 앞의 많은 고민들을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 취임 후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많은 건의와 구두제안을 해줬다”며 “지금도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민간 투자가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상마찰 등 대외적인 경제상황 역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여건에서 가장 힘든 곳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오는 22일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기중앙회도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게 돼 경영계의 어려운 상황을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마련됐다”며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나간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도 이번에 여·야·정 합의를 이룬 만큼, 정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인데, 기초체력이 약한 사람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쉽게 낫지도 못한다”며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만나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