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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파란불' 김동연..'영혼 없는 관료' 논란도(종합)

최훈길 기자I 2017.06.07 17:46:43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리더십 강조
추경 ''철벽 방어'', 담뱃세 놓고 박영선과 설전
"기업·경총 의견도 경청해야"..김진표와 온도차
유승민 "소신과 답변 달라" 지적에 "소신 펼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제정책 ‘소신’이 화두가 됐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야당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일부 현안에는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일 정도로 소신 발언을 했다. 일각에선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를 거치는 ‘영혼 없는 관료’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치명적인 자질 문제는 불거지지 않아 청문회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어떤 대책, 리더십을 보일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 고위관료를 거친 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 경제사령탑으로 코드가 맞을지,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제사령탑 리더십’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정책은 부총리 중심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 정부의 두뇌는 딴 곳에서 전략을 짜고 장관은 집행만 하는 게 아닌가”라며 “부총리 직함이 있지만 실세 위주의 청와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제정책 관련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부총리 중심으로 나가겠다”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도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쏟고 있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칼럼에서 공무원 철밥통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며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확신이 있나”고 반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철밥통 개혁에 공감한다”면서도 “(청년실업) 사태가 너무 엄중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때론 여당 의원과도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세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를 훑는 정책”이라며 ”약간의 담뱃세 인하는 필요한 게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재차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건 허위”라고 꼬집었지만 김 후보자는 “(가격 인상이) 금연 효과가 있다”며 가격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장에 대한 시각도 여권 측과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서 기업과 민간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업계 의견도 경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재계가 압박으로 느껴야 한다”고 밝힌 발언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법인세는 증세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시장에 영향이 큰 증세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유승민 “부총리가 중심 잡고 바로 잡아야”

[출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하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 소신을 바꾸는 ‘영혼 없는 공무원’ 논란도 제기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닌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무지막지한 감세 정책을 했을 때 김 후보자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당시에) 무리하게 감세하면 재정이 나빠진다는 지적을 한 적 있나”고 반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기를 쓰고 반대한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게 공무원”이라며 “소신을 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부총리로서 제몫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내정으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김광림 의원도 “문 대통령의 인사 중 국민을 가장 안심시키는 인사”라고 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정권 핵심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답변이 꼬이거나 평소 소신, 철학과 배치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말을 하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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