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3시 하교제 신중한 접근 필요…교부금은 교육자치 문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논의 중인 ‘3시 하교제’에 대해 “교사를 증원해도 우려가 많은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있지만 3시 하교제로 인해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도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교육자치의 문제라며 국회가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있는 반면 교사들은 3시 하교제에 부정적”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3시 하교제는 기존 오후 1시께인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전후로 늦추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국교위가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국교위가 마련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3시 하교제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교육감은 “3시 하교제를 하더라도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돌봄 문제를 교육과정 안에 넣으려는 것 자체부터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며 “3시 하교제를 한다면 교사 증원이 필요할 텐데 증원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부모 사이에선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해주길 바라는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3시 하교제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선 ‘교육자치’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지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를 더 진전시킬 것이냐 후퇴시킬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 제도 역시 중앙집권적”이라며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자치를 강화하면 지역별로 교육이 다양해질 수 있다”며 “국회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 예산이 넘쳐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을 개편할 경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예산이 빠듯한데 교육예산을 더 조이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