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연합체’ 압박에 실익 계산 복잡해진 李 정부

[이데일리 김관용·김윤지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가 군함 파견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해상로를 보호해야 하는 현실과 한미 동맹 압박이 맞물린 가운데, 실제 군함을 파견할 경우 ‘참전’ 논란과 국회 비준 문제 등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외신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 해군 전력 파견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을 이르면 이번 주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연합 작전에 참여할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적 위험도 적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이 약 39㎞에 불과해 이란이 기뢰 설치나 고속정 공격 등 비대칭 전술을 사용할 경우 호위 작전에 참여한 함정이 직접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과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현안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군함 파견 문제는 단순한 작전 참여를 넘어 동맹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요국 대응과 중동 정세를 지켜보면서 제한적 참여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한미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 기지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