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野 손잡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작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정갈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와 전공의가 만났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강압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국회가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계와 전공의 측은 내년도 의학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대한의사협회 4층 회의실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이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벌써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지원 발표 이후 전공의는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변변한 대화 창구 없이 시간만 보낸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었으며 그때가 골든 타임이었다”면서 “당시에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럽지만 국회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 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면서 “매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의 내용이나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진정성은 사실상 제로였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면서 “국회 복지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성심껏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

이에 대해 의료계는 내년도 의학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방적 정책 강행 중단과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짧은 시간 비상계엄을 겪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 비용을 겪었다”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처단한다는 극단적 폭언을 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전공의들을 처단한다고 한 폭언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전공의 1년 차 지원은 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하는데 단 1명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버려두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이 문제 해결의 첫 원칙은 결자해지”라면서 “의협 비대위와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지금도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회라도 계속 애써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 내년도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며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