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KIC “다수 전문인력 이탈 예상…손실 클 것”
7일 국회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는 한국투자공사 전주 유치 추진을 지난 6일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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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 후보의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KIC 모두 지방 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우려하는데다,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가 있어서다.
앞서 양 후보는 작년 5월 같은 내용의 법안(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지방 이전으로 다수 전문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 간 교류를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KIC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 지속적 국부창출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의 제약, 업무상 비효율 발생 및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연기금 지방이전시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 9.5%p 하락”
진승호 사장도 작년 7월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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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에 그친다”며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KIC도 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해외 출장도 많이 가야 한다”며 “상황은 이해하지만 KIC를 이전하는 게 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가 지난 2021년 8월 발표한 논문으로, 제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이다.
이 논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지방(전주)으로 이전한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지방이전이 확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전후 성과를 비교한 결과 국내외 전통자산(주식, 채권), 국내 대체투자 분야에선 지방이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해당 자산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9.5%포인트(p)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해외 대체투자는 공개 유통시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획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지방 이전은 물리적 교류 축소로 비공개 정보 획득에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처럼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주을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8%로 집계됐다. 강성희 진보당 후보 22%, 최형재 민주당 후보 18%,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가 14%를 기록했다.
이 설문조사는 전주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방식은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