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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자칫 이 공약이 낙하산 인사로 변질되거나 나이에 국한해 역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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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좌 역할 넘어 직접 진출해야”
10일 윤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 조직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고, 30대 장관을 발탁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집권 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드는 것을 구상 중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부 기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약집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한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나올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 세대는 장년 세대보다 경험이 부족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해 익숙한 세대다. 윤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장년 세대보다 국정 운영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지금까지 청년이 장년 세대를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중요 보직에 청년이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30대 장관 공무원 발탁, 사실상 불가능”
중앙부처에선 윤 당선인의 ‘30대 장관 발탁’이 내부 공무원 출신이 아닌 정치인·학계·기업 등 외부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영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시와 비고시 출신을 통틀어 공무원의 승진 경로를 보면 30대를 장관으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여서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여성 초임 사무관이 보통 20대 중후반이고 남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라며 “중앙부처에서 과장급이 되려면 통상 13~18년이 걸리므로 내부에서 30대 장관이 나오려면 서기관이나 과장이 장관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0대 공무원이 장관으로 발탁되더라도 부처가 맡은 업무의 일부만 경험해 본 데다 공무원 사회는 위아래 조직 기강이 강해 통솔이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사결정을 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데 있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은 어느 부처에서 30대 장관이 가장 먼저 탄생할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인이나 교수, 연구원, 국회의원 등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해당 부처와 관련 있는 활동이 있어야 모양이 좋기 때문에 업계 관련 부처가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다”며 “젊은 기업인이 많은 과기부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업적·능력 있으면 환영”…낙하산 경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30대 장관’ 공약이 측근을 위한 포석 마련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후 대외 이미지가 달라진 것을 보고 30대 장관을 착안한 것 같은데 해외에는 젊은 장관도 있고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다”라며 “당선인이 법무부 등 정부와 마찰이 있었던 만큼 그와 뜻이 잘 맞는 인력 풀을 꾸려 포인트 인사를 하거나 보은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관가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 부처 관계자는 “30대에 장관을 맡을 정도로 탁월한 성과나 업적이 있다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반대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부처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비수도권 인재, 여성 등의 사회 진출 독려를 위해 할당제를 적용한 곳은 항상 시끄러운 이슈가 있다”며 “나이에 상관없이 인재를 장관으로 올리겠다는 의미이겠지만 30대로 국한할 경우 나이 때문에 능력 있는 일꾼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