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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기술력·납품계약 실적 등은 있으나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특별보증을 만든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완성차기업(200억원), 정부(200억원), 지자체(약 50억원)가 공동으로 출연해 이를 종잣돈으로 한 5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만이 출연을 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보증 지원 기업을 고를 때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이 추천한 곳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완성차 기업 중 출연한 곳과 지원 용도나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상생협력 보증 기금이기 때문에 지원 방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협력사로 한정하진 않지만 이들의 추천 기업은 신용도에 더 큰 문제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르노삼성이나 쌍용차 협력사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정부나 지자체 출연 몫이 있는 만큼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전체 보증 규모 중 절반 정도를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협력사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을 완성차 5개사 협력사가 나눠 받게 된다는 것이다. 르노삼성과 쌍용차 협력사들이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부품사 관계자는 “현대차 협력사와 쌍용차 협력사 중 어느 곳이 더 어렵겠냐”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나온 대책인데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곳들이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만 놓고보면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 참여업체만 우선시 되는 인상이 들었을 수 있겠지만 르노삼성이나 쌍용차 협력사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