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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용원 금투협회장,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입법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등에 따라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하지만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추가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관련 과세 불평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해외주식 직접투자시 손실상계-단일세율 적용한 반면, 해외펀드는 손실상계도 불가능하고 종합소득과세(최대 44%)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회장은 “일본, 독일.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은 조세체계가 단순해 투자자들이 조세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면서 “펀드,주식, 채권 등이 단일세이고 손익 통산을 한다. 장기투자는 세제혜택을 줘서 혁신성장 위한 자금으로 들어가고 노후 대비 자금으로 쓰일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는 관련 법들이 그때그때 만들어지고 복잡해 시장과 투자에 있어 왜곡현상을 만들고 있다”며 “혁신성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국민들의 자산증대, 노후자금 마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는 “고령화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투자가 답이다.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증권 거래세 관련해서는 여당이나 자본시장특위, 금융위가 전향적으로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업계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또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4대 전략 12대 과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현재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1404개로 하위조항까지 보면 몇천개의 규제가 있는 셈”이라며 “자본시장을 고도화하는데 있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내 연금자산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의 해외투자 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증권거래세 개편과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협을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각종 규제가 많다는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건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며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업계 대표로는 권용원 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조흥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이 참석했다.
